구자근 의원 "금통위원 임기 끝나면 실명 회의록 공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통화위원의 실명 회의록 전문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들의 소신있는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후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14일 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 형태다. 전문은 회의 후 4년이 지난 후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만 익명처리한 자료를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통위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해야한다며 익명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의원은 두 측면을 고려해 기존의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금통위원의 소신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금통위원들의 실명 의견 공개는 국제적으로도 시행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3주 후 익명처리된 의사록을 공개한다. 이후 회의 5년 후가 되면 실명을 담은 회의록이 나온다. 영국중앙은행(BOE)은 8년, 일본중앙은행(BOJ)은 10년 후 실명 회의록이 공개된다. 주요국 중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 호주 등은 한국처럼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