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부 주도 협의체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정부가 ‘입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익위원이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6차 회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난 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요구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날까지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 진단에서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의 '열쇠'로 차등 수수료율이 꼽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6차 회의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5.8∼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들은 이 같은 상생안을 거부하고, 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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