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두고 "홍콩 싱가포르식 입주도우미 방식이나 대상국도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데 대해 조 의원이 아쉬움을 드러내자 오 시장은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하는 입주형을 우선 새로운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수급해보겠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국적별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설정된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친 뒤 관련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육아 분야에서 시작한 제도를 잘 안착시키면 향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여러 돌봄 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양한 돌봄노동에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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