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6만1626원(지난달 말 기준)이었다. 2022년 말 3만9927원에서 약 2년 만에 54.3% 급증했다.
출자금 1좌 금액은 말 그대로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기 위한 최소 금액이다. 사실상 반의무적으로 출자금을 낸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려면 출자 조합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며 경영난에 휩싸이자 부랴부랴 출자금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고 이사장 등 경영진이 무리한 대출로 부실을 키워놓고 개인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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