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가 받을 외상 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기업의 대금 회수 우려를 크게 덜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꼽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3년 지원 건수는 한 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건이었다.
반면 중견기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같은 기간 12건에 달했다. 대기업은 2022년 7건, 2023년 9건, 올해(9월까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서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수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안하면 중견·대기업에 지원이 크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팩토링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는 차등화해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지원에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 승인했는데, 중소기업의 지원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열위로 팩토링 필수 성립요건인 수입자의 수은 앞 채권양도 승낙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수입자의 신용조사가 어렵거나 신용도가 열위한 경우도 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은 팩토링 이외에도 해외온렌딩이나 상생금융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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