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왔다.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의 발언과 엇갈렸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 단축에 관한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 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정 이사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 부담이 큰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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