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병원 6.9번 갔다"…자부담률 높여도 '의료 쇼핑' 지속

최근 5년간 하루에 한 번 꼴로 외래 진료를 이용한 이들이 1만여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는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래 최다 이용자의 이용 건수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했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 쇼핑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지출이 지속됐다.

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 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의료 쇼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