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포럼은 오는 22일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차 토론회도 개최한다. 두 주제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돼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다. 다음달 15일(공직선거법)과 25일(위증교사) 1심 선고를 겨냥해 국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토론회에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등 현역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서면 축사를 보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은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패널로 섭외된 전문가 일부는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였다. 발제를 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직접 인재로 영입한 인물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민주당이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세운 인사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참석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늦게 가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패널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대선에서 후보자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직접 압박했다. 김 교수는 “형사사법 절차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정적 제거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원회는 고유 법안 논의가 아니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 법사위원들이 이 대표 사건 관련자와 수사검사들을 불러 신문하는 식이다. 이제는 정책 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내 전문가 토론회마저 이 대표 방탄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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