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도덕적인 의무, 가치 지향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및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제사회 시민은 한국의 통일을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에서도 70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기 때문에, 이런 역량으로 통일 이후 여러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과 이를 위한 실행 강령 등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언급한 것은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며 북한은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통일의 궁극 목표는 한반도 개개인 누구나 자유 인권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며 “이런 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증진을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어젠다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제시하는 ‘두 국가론’이나 ‘통일 지우기’ 등의 전략은 체제 경쟁에 대한 패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김 장관은 진단했다. 또 “정보접근권은 (북한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 배분을 왜곡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경제난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일정 수준까지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장관은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이며, 북한 당국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이 참가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북한이 최근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나.
"북한 주민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는 누려야 할 기본적인 알 권리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한국 및 세계 NGO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접근권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왜곡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경제난 식량난을 겪는다.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다. 북한 당국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경기도지사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북활동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활동가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 듣고 싶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전단살포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표현자유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북한이 수천개의 오물풍선을 뿌렸다. 접경지 외 지역 국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실이다. 이는 매우 비열한, 전례가 없는 잘못된 행위다.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무인 2kg 이상의 물체를 매달아서 날릴 때는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일부 전단살포 단체들이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재 결정에 의해서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위헌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에 근거해서 그 정당과 관련된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

▶저촉되는 걸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긴장상황이 커지면, 살포 보류를 요청할 것인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경찰조사 지켜봐야 한다."

▶남북관계 단절하고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 통일부 역할 축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개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두 국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4조도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의 반 통일적인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서 받을 수 없다는 거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이런 반통일적인 정책에 대하여 자유 평화 통일을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7개 액션플랜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호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우리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 역할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화와 북한 인권증진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잡을 방법은.
"북한 인권증진이 통일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일의 궁극 목표는 한반도 개개인 누구나 자유 인권 번영을 누리는 것. 이런 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증진이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어젠다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은 통일 외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대외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 지향적인 접근방식이다."

▶최근 한국 20대는 70%가 통일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어린 세대는 남북문제에 관심 자체가 줄고 있다. 젊은 세대를 교육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도덕적인 의무다.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정치적 편익이나 경제적 이해득실보다는 보편 인권이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통일도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국제사회 시민들이 한국의 통일문제를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통일문제를 경제적 이해득실 문제로 접근한 것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우리가 동시에 이룬 것이 한국인의 역량이라면 통일로 인한 여러 과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가 통일을 도덕적관점, 가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탈북민 위한 하나센터를 하나재단 밑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의미는.
"탈북자들은 일단 하나원에 오게 된다. 공공아파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센터 전국 15곳에서 케어를 받게 된다. 탈북민 지원하는 하나재단이 또 있다. 3곳의 하나센터를 직영한다. 직영하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가 전문가들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수요자인 탈북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남북관계 다시 화해모드로 갈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세습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적 독재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중국을 본다면 덩샤오핑은 마오를 비판했고, 베트남도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비판하면서 도이모이를 했다.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북한은 최근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전선 일대 철조망을 쌓고 과거 일부 놓았던 서해안 경의선, 동해안의 경원선 철도도 폭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미국내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당 지지도 받고 있고 한인들에게는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이번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에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화제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남북대화가 직접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확고한 억지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확고한 억제력을 갖추어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확고한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가. 예컨대 핵자산의 전개 등도 포함한다는 것인가. 미국 대선 이후에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트럼프 변화 클 수도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정책. 억지력이라고 한다면, 재래식,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핵자산, 핵무기는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다. 핵을 탑재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굳이 한반도 남한에 배치되어야만 하느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플랫폼이 충분한 확장 억제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핵무기를 남한 땅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미국 대선 누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한국 정부는 미국 정치변화와 상관없이 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100년 걸려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방식은 어떠해야 하나. 흡수통일인가. 한국 내에서는 긴장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대학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흡수통일 당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북한이 전개하는 두 개의 국가론, 통일 지우기는 북한 당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에 대한 현실. 그 패배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안에도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합의한 게 한 가지 있는 데 바로 헌법이다. 미국처럼 헌법은 우리가 합의한 부분. 자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