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공약에 대해 “전 세계 무역시스템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의 대표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17일(현지시간) ‘2025년 보편 관세가 어떤 혼란을 초래할까’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한 모리스 옵스펠드 버클리 대학 명예교수(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경제 국제 관계 측면에서 어떤 종류의 행동 규범도 준수할 의무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처럼 미국과 지정학적인 긴장관계에 놓일 때 어느 나라라도 관세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이슨 퍼만 하버드 대학교 경제정책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하겠지만 동시에 경기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만 교수는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기업들이 혁신으로 성과를 내려는 것보다 관세를 깎는 것에 더 혈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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