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 아니라 필수 돼가는 계속고용…정년 연장만 고집해선 안 돼

정년(60세)이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동산업은 이 비중이 70%에 달했고 택시·버스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업(52.6%)과 아파트 경비원이 포함된 시설관리업은 50%를 넘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가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올해 46.1세인 중위 연령은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국민 절반가량이 노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생산인구(15~64세)는 지금보다 2000만 명가량 급감하고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104명에 달한다. 일하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면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고 노후 소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계속고용 방식이다. 노동계 주장처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청년 채용이 줄어 세대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우리처럼 호봉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일본은 기업들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 연장을 법제화하되 그 방식은 개별 기업이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그 덕분에 일본에선 상시 근로자 21인 이상 기업의 99%가 65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한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부 기업은 70세까지 재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도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최근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 후 신입직원 연봉으로 최장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현대자동차의 계속고용 실험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