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인 법적 노인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며 저출생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가 이번엔 고령화 해결사로 나섰다.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얘기다.
이 회장은 21일 취임식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노인 복지에 치중하면 생산인구가 부족하겠다는 염려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2050년에도 1200만명으로 유지코자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제안했다.
"65~75세,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 할 수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자리했다.이 회장은 지난 8월 투표를 통해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됐다.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지내다 중도 사퇴한 뒤 다시 한번 당선된 것이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한노인회가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70~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신규 노인 진입자가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당당한 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65세부터 임금피크제 연봉의 40%를 지급하고, 75세에 가까워지면 20%를 받게 하면 어떨까"라며 "75세 이전까지를 사회적으로 완충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장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50~60세 인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력이나 통찰력 면에서 65세를 노인이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70대와 80대가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며 "노인이 어른다운 자세로 물러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은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해야"
이 회장은 또 쓸쓸한 요양원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임종을 맞는 ‘재가임종제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인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고 있다”며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재가 서비스 및 도우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호조무사가 노인 요양이나 간호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자는 해결책도 내놨다. 그는 “가족은 본업에 종사하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짓는 ‘부영타운’에 간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에서 육성한 간호조무사를 국내에 데려온다는 설명이다.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기존 인구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인구를 계획·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시무식에서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기부세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높은 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출산장려 혜택 확대에 나선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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