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당시 군의 불능화 검증 때 지하시설 파괴 여부 관련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군 당국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또 북측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GP 내 총안구(진지 안에 몸을 숨기고 사격하기 위해 만든 구멍)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다.
남북은 당시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현장 검증은 같은 해 12월 12일 이뤄졌다. 검증이 부실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로부터 5일 뒤 '북 GP 불능화' 발표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GP 불능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못했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 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