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책 저자도 소환…연일 檢 때리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3년 전에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연일 여론전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에는 위증교사 협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연 간담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책의 저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서보학 경희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이태형 법률위원회 위원장도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책을 13년 전에 냈는데, 오히려 지금이 검찰공화국의 정점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공직선거법, 2차는 위증교사였다. 모두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다. 참석자들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 중에는 이 대표에 의해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된 인물, 당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 등이 포함돼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