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추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같은 전제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곧바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여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힘을 싣고 나선 건 빈손 회동 이후 김 여사 리스크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들며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듣기는 처음인 사안”이라며 한 대표와 각을 세웠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선고 전 추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선고 일자 전에 자연스레 (의견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음을 넌지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우선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당에서 먼저 연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며 균형을 잡아 온 사람”이라면서도 “용산은 의지할 사람이 추 원내대표라고 보고 자꾸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니 엇박자도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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