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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내년도 신규 이민자 목표치를 20%가량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 정부가 목표치를 삭감한 것은 10년 만이다. 그간 노동력 확보를 이유로 무분별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연일 강도높은 이민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 소식통과 현지 언론 내셔널 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캐나다가 2025년에 39만5000명, 2026년에 38만명, 2027년에 36만5000명의 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48만5000명 수준으로 설정했던 이민자 목표치를 약 20% 줄이고, 3년 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임시 거주자 수는 올해 대비 약 3만명 줄어든 30만명이 될 전망이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무리한 이민자 정책이 주택 가격 및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대두됐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며 주택 시장에서 캐나다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민자 유입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며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 크게 유입되며 청년 실업률도 증가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압박도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이민자 수 목표 삭감은 "캐나다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임시 거주자 기준을 완화했던 팬데믹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만명의 이민자를 데려오겠다고 공언했던 캐나다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계획을 대폭 축소하면서다.
캐나다는 신규 영주권자와 함께 임시 거주자도 줄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3년 안에 임시 거주자의 인구 비중을 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근로자와 학생을 포함한 임시 거주자는 280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내셔널포스트는 캐나다 자유당이 내년 연방 선거에 앞서 이민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인이 신규 이민자에 반대하는 비율이 2년 연속 급증하면서다. 지난주 인바이로닉스 인스티튜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58%는 '캐나다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2022년 27%, 2023년 41%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신규 이민자 수에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답변 비율이 절반을 넘긴 것은 25년 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서 이민 규제 정책을 마련하면서 캐나다 내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이드 후산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 사무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이민자 권리 후퇴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다"며 "영주권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주자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임시 거주자나 불법 체류자가 되고, 착취적인 일자리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자에 대한 증오 범죄는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44.5%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로 발생한 범죄로 알려졌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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