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부담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무상교육은 지속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일각에선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에 780만명에서 2023년에는 57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0년에 410만원에서 2023년에는 131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청의 적립 기금도 2021년 3조원에서 2022년 1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상화'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엔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며 "건강증진기금은 상한금액만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는 올해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아진 것에 대응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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