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곧 우리의 참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동맹도 아닌데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럼 6.25 전쟁 때 유럽이나 호주는 왜 파병을 했겠나.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배제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 파병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관계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왜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국감 개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파병으로 국제법을 위반했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북한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쓰고 있다"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이전은 곧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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