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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공공 부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GDP보다 부채 많은 美
23일(현지시간) IMF은 연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계 공공 부채가 100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3%에 해당하는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2030년이 되면 공공 부채가 세계 GDP의 100%에 근접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공부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공공부채 계산에서 제외되면 세계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가량 줄어들 정도다. 이달 초 미국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8% 가량 많은 1조83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였던 2020·2021 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 초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중국의 재정적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지난해 지방정부 지출이 줄기는 했지만, 세금 감면을 연장하면서 세수가 걷히지 않아 정부 지출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이미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100%를 넘겼다. 2029년이면 비율이 140%에 육박할 전망이고 중국도 3년 이내에 10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지출 압박 늘어
보고서는 △정부의 지출 압박 확대 △부채에 대한 낙관적 예측 경향 △상당 규모의 미확인 부채로 인해 많은 국가의 재정 전망이 예상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선 대다수 국가에서 고령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보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 부채 예측은 실제 결과 대비 상당 부분 과소평가 된 경향이 있었다. 실제 해당연도 부채 대비 GDP 비율은 5년 전 예측치에 비해 평균 10%포인트 높았다.
상당한 규모의 미확인 부채도 공공 부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다. IMF가 30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한 결과, 미확인 부채의 40%는 국가가 직면한 우발채무와 재정 리스크에서 비롯됐다. 대부분은 국영 기업의 손실과 관련이 높았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공공부채는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채 계산이 낙관적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부채 수준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국가들은 부채 리스크에 대처하고 신중한 재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속 불가능한 공공부채 수준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갑작스러운 매도를 이어간다면 국가 경제가 혼란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처럼 부채 수용 여력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부채 수준이 너무 높으면 차입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이것이 다른 국가의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각국 정부는 2029년까지 GDP의 1% 규모로 재정 조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IMF는 이것이 공공부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총 GDP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처럼 부채가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두 경제 대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정책적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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