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후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섣불리 감독권을 이관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유관기관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적립 시한을 유예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강 의원의 질의에 "개별 상호금융 회사들의 영향이 조합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해보고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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