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야당이 "외교부 수장이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가 잘못돼서 전쟁이 일어났나"라고 반박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러 밀착이 공고해지면서 '평화적 해결 수단'이 사라진 건 외교부의 본연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고 외교 참사"라며 "외교안보 환경을 다루는 곳이 외교부인데, 환경을 악화시켜놓고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러의 밀착을 외교부의 실책으로 돌린 것이다.
조 장관은 "우리가 왜 환경을 악화시켰나. 우리는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 의원은 한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의 적국인가.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만큼 '레드라인'을 넘었나"라며 "리스크를 줄이지 못했으면 외교부 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이미 북러의 군사 밀착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 6월 맺은 '북러 신조약'을 2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비준했다.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사실상 북러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약이다. 이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 장관은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외교가 잘못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러가 밀착하는 건가.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도 무능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막지 못한 건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외교적 수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게 결론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계속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부 대응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고, 윤후덕 의원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동맹도 아닌데 왜 무기를 지원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은 "우리가 지원한 무기로 사상자가 나오면 전쟁이 한반도로 번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조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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