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예산은 2068억원에 그쳤다. 2001년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해로 23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엔 예산을 2697억원까지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적폐’로 몰며 초토화한 문재인 정부가 521억원(2020년)까지 줄인 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자원외교 재개와 해외자원 개발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달라야 한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개발 사업이 단숨에 확대되는 건 아니다. 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MB 시절 386개에 달한 신규 개발 사업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2년간 7건에 그친 건 이미 국내 관련 생태계가 붕괴한 탓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의 대대적 감사에 이어 문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회를 통해 MB 때의 해외자원 개발을 난타했다. 관련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산업을 이끌 인재의 대(代)도 끊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과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빚더미만 남은 자해 외교”라고 비난했는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정책을 5년짜리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바꿔 국익을 손상한 짓이야말로 자해다.
우리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나라다.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로 공급망 불확실성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차·2차전지 등 우리의 미래 주력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 개발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될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기업 지원 강화, 인재 양성, 자원외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자원외교 재개와 해외자원 개발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달라야 한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개발 사업이 단숨에 확대되는 건 아니다. 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MB 시절 386개에 달한 신규 개발 사업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2년간 7건에 그친 건 이미 국내 관련 생태계가 붕괴한 탓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의 대대적 감사에 이어 문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회를 통해 MB 때의 해외자원 개발을 난타했다. 관련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산업을 이끌 인재의 대(代)도 끊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과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빚더미만 남은 자해 외교”라고 비난했는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정책을 5년짜리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바꿔 국익을 손상한 짓이야말로 자해다.
우리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나라다.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로 공급망 불확실성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차·2차전지 등 우리의 미래 주력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 개발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될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기업 지원 강화, 인재 양성, 자원외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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