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선도지구 2만6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 이상은 정부가 착공 시점으로 예고한 2027년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자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8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분당은 2027년 2000가구 정도만 착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의 착공 시기로 계획된 20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7000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이주·착공 대상(2만6000가구)의 27% 수준이다.
착공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선도지구 물량 확대보다는 사업 제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주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착공 물량을 늘리면 주변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등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는 당장 선도지구 주민을 위해 이주 주택을 마련할 땅도, 여력도 없다는 반응이다. 분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모두 해제해도 기존 원도심 재개발 이주 수요를 맞추는 것은 버겁다고 호소한다. 국토부도 선도지구 중 상당수가 2027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에서 선도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더라도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하면 4000가구 정도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마저도 원도심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이인혁/한명현 기자 osyoo@hankyung.com
27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의 착공 시기로 계획된 20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7000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이주·착공 대상(2만6000가구)의 27% 수준이다.
착공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선도지구 물량 확대보다는 사업 제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주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착공 물량을 늘리면 주변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등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는 당장 선도지구 주민을 위해 이주 주택을 마련할 땅도, 여력도 없다는 반응이다. 분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모두 해제해도 기존 원도심 재개발 이주 수요를 맞추는 것은 버겁다고 호소한다. 국토부도 선도지구 중 상당수가 2027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에서 선도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더라도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하면 4000가구 정도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마저도 원도심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이인혁/한명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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