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28일 출범시켰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1일 협의에 따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네 사람은 수시로 만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안건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지난달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일·가정 양립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지원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관련법 등이 대상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여야 공동 규탄안도 협의회를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 의장도 “민생공약과 정책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이들 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 AI기본법 역시 일부 규제를 담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차가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과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작지 않다.
결국 일·가정 양립 지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선심성 법안만 협의체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것 이외의 추가 의제를 놓고는 벌써부터 의견이 갈린다. 김 의장이 “연금논의기구도 협의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기획안을 도출하자”고 하자 진 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상법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교섭권 보장 등을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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