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 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2026년부터 4000호씩 공급하고,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던 출산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해 불씨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는 연속 상승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6.6%로 전국 평균(3.5%)를 상회했다. 혼인건수도 23.5%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부터 저출생 극복 종합계획 '탄생응원 프로젝트(엄마아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국 합계출산율 꼴찌(2023년 기준 0.55명)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출산·육아·돌봄 지원에 방점을 둔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발표한 확장판은 35개 사업이 추가됐으며,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의 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가 올해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KB금융지주의 후원을 받아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대상 양육 지원 제도 등에 소소한 디테일을 얹었다.
새롭게 볼 만한 부분은 주거 분야 대책이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는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받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와 경기·인천지역 간 주거비 차액이 평균 월 30만원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이며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높여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올 7월부터 관심을 모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도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대체 인력 등 여러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한 기업 종사자들에게 양육친화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사업별 지원 규모 등 보완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데, 시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으로 구성된 '3종 세트'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도 나선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운데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식 준비와 살림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민간 기업 LG CNS가 서울시와 협력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의 양육친화 정책 패키지는 그동안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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