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청년들에게 ‘안전 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 계약 개혁 문화, 전세 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 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도내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 1000명 이상이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등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 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 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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