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보니 지금 수준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7월 의결했다.
다음달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와 법인 실명계좌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법인 실명계좌 허용 문제 등을 어떻게 논의할지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소멸 지역의 점포가 없어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며 “은행법 개정,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시기를)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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