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살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우리에 비해 그리 수준이 높지 않다”며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재래식 전력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러시아가) 강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전력을 지원한다면 다소 위협은 되겠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 분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ICBM의 경우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라며 “러시아가 지원해준다고 특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은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군사위성 수준까지 못 따라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및 군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의 무기체계는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병력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모니터링단과 전황분석팀 등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을 보면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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