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1월 15일) 및 위증교사 사건(11월 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김 여사 특검법과 병행 추진한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11월 국회를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여태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도 않다”며 “11월도 정쟁을 막고 불법적 행태에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메시지를 직접 내지 않은 이 대표도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4·19혁명부터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 분기점마다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기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할 일이 아니다”며 “정쟁 목적으로 녹취록을 이용하면 국회는 민생과 안보를 언제 챙길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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