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 파견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꼼수 파병"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정치권·외교가 안팎에서는 "안보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북한군 파병 관련 대응을 두고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외에 국군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전쟁에 끼어드느냐" "정부가 전쟁 못해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남의 전쟁에 함부로 개입한다"고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관단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군에 포로로 잡히는 등의 상황에서 심문에 투입되는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헌법 60조2항을 근거로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써 있다.
다만 이는 부대 단위 파병에 한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파병업무훈령을 보면 부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이라크 전쟁에 현지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이 파견된 바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여당은 "야당이 안보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진행하는데 남의 나라 전쟁이니 신경 쓰지 말자는 안일한 안보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파견할 참관단의 규모와 임무 등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관단이 현지에서 실제 우리 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띤다면 문제가 되지만, 북한군 동향 파악과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수준의 참관단이라면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정부가 참관단 구성에 대한 안을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파견을 반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현대전의 양상을 눈앞에서 볼 기회가 많지 않아 다른 국가들은 전쟁에 참관단을 종종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선 "야당 정치인이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사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이번 파병으로 외화벌이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까지 전수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군수 공장에서 일하며 드론 기술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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