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정하자, '금투세 시행' 원칙론을 고수하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내에서 '폐지론'을 이끌어온 이소영 의원은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금투세 문제를 결정하는 이번 과정은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나의 정책에 대한 당내 구성원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논리와 근거로써 서로를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당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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