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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이날 개막해 닷새간 일정에 들어갔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재정적자 비율,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부채 상한선 등을 승인하며 폐막일에 회의 결과를 내놓는다.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재정 부양책 규모다. 이번 회의가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재정 패키지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 향후 3년간 4조위안, 6조위안, 10조위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4조위안을 넘어선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부동산 시장 유동성 확보 등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정책 일정과 규모가 나오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도 이번 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열린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됐는데,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회의에서 부양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위안화 절하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가 9% 절하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10~20%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결정되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회복보다 지방정부 채무 줄이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에서는 이번 부양책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세 관련 법안을 정비해 소비를 유도해야 실물경제에서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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