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협정에 한미 양국이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졌다.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햔미 양국은 SMA 협상을 마쳤다. 새로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까지 적용되는데, 2026년 이후 4년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우리 정부는 협정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SMA 서명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SMA는 미국에선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