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업지로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내놨다. 공공이 공개한 가용부지에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과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세부 지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아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우수제안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개발 가능한 공공부지를 찾기 어렵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 공모형 민간 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하면서 길을 열었다. 활용되지 않은 공유지를 통해 생활SOC를 확충해야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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