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잘 쓴 지자체에 기금 더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잘 활용한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제도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본 배분액을 늘리고 기금 사업 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4단계 등급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 지역에 64억~144억원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16억~36억원을 줬다.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기본 72억원을 배분하고 사업 우수지역 8곳은 88억원씩 더 얹어줄 계획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으로 주고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씩 추가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0억원을 받게 된 우수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등 8곳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지역 2곳으로 선정돼 40억원씩 받는다.

이외에도 기금을 잘 활용한 지역이 더 많이 받도록 전년도 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