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공개됐다.
경상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권순기, 전호환)을 포함한 위촉위원 40여 명이 참석한다.
여론 조성 역할을 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 시·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와 도에서 15명씩 추천해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두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경상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 총장,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맡기로 했다.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 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도는 지난 9월 경남·부산연구원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지만 사무 및 특례 권한 발굴,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안 초안에는 두 지역 주민의 지지에 기반한 상향식 행정통합 모델과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위상, 정부에 위임받을 특례와 권한 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하고,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두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 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정부의 권한 이양을 끌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본격화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광역 지자체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사무와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정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확실한 위임과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지사는 최근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통합을 권고하거나 통합으로 모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큰 과오를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지자체의 위상과 권한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상남도와 부산의 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추진에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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