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3분기에 정유 부문에서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례적으로 4개 업체 중 한 곳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그대로인데,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정유 제품 가격은 급락해 정제마진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올해 1분기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깜짝 반등하자 ‘횡재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빼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젠 대규모 적자로 정유사들이 어려워졌으니 보조금을 주자고 해야 정상일 텐데, 당연히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정유업체의 실적이 고공 행진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기간 억눌린 수요가 살아나 정제마진이 올라서다. 2020년에 적자가 5조원을 넘었지만, 이듬해 영업이익 7조원으로 단숨에 반등했다. 2022년엔 영업이익이 14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5조원을 벌었다. 이런 호실적을 보고 민주당이 꺼내 든 것이 횡재세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큰돈을 번 에너지기업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유럽 등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올라탔다.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다행히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유사,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고유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정유업체들 실적이 두 분기 연속 악화했으니 한동안은 잠잠하겠지만, 이익을 내면 또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기업의 본령은 수익 추구다. 돈을 벌어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은 거의 완수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요구는 시장경제를 통제경제로 몰아넣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횡재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유다.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 구호와 정책은 영구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정유업체의 실적이 고공 행진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기간 억눌린 수요가 살아나 정제마진이 올라서다. 2020년에 적자가 5조원을 넘었지만, 이듬해 영업이익 7조원으로 단숨에 반등했다. 2022년엔 영업이익이 14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5조원을 벌었다. 이런 호실적을 보고 민주당이 꺼내 든 것이 횡재세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큰돈을 번 에너지기업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유럽 등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올라탔다.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다행히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유사,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고유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정유업체들 실적이 두 분기 연속 악화했으니 한동안은 잠잠하겠지만, 이익을 내면 또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기업의 본령은 수익 추구다. 돈을 벌어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은 거의 완수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요구는 시장경제를 통제경제로 몰아넣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횡재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유다.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 구호와 정책은 영구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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