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미국 외교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오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올해 1∼3월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관측했다.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던 이 설문 결과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34%에 그쳤고, 53%는 '그렇지 않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1월 미 대선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 석좌는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핵무장에 대한 실제 한국의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는 단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1분기 중 전략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차 석좌는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라면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며 "지난 70년간 그래왔듯 (한미) 동맹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장 결정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도 바꾸게 된다"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장론이 안보 위협을 늘려 한국을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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