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과 함께 재정 지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는 R&D 인력에게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족쇄'로 간주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한국 기업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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