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물러난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분간 임 회장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의협은 1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의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것은 2014년 노환규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참석해 170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의협은 조만간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회장 보궐선거는 60일 안에 치러야 한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속도를 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현택 의협회장 불신임…'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의협 대의원들은 이날 임 회장을 불신임하며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고 합의했다. 임현택 집행부가 하루빨리 떠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표를 던진 것이다.
의료계는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새 리더십 구성이란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의협은 13일까지 비대위원장 선거를 마칠 계획이다. 신임 협회장 선거는 연말 안에 치를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은 신임 협회장 선출 전까지 의료계를 이끌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후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 ‘새판 짜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11일 시작되는 여야의정협의체도 당분간 실효성을 높이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의협에 새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 선언을 했지만 이들이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결국 새 의협 집행부와 전공의들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의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이후 구성되는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협의체 참여 여부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새 리더십 선출 전까지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사태 해결의 향방이 달렸다고 평가했다. 의료계가 새판 짜기에 들어간 만큼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정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등의 방식으로 내년도 의대생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증원 인원 2000명을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통해 1509명으로 바꾼 것처럼 대학별 모집인원을 조정하면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 명 넘는 의대 지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은 2026학년도 증원안밖에 없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지현/남정민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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