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내년 1월부터 절반만 낸다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29만 명이 평균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실제 비용만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춰 시험해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액의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연간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최대 성과로 꼽는 대출 갈아타기에선 지난해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29만 명이 총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줄였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의 주요 과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PF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PF 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을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 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