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제재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통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회 논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가 핵심 정책 어젠다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경영이 확립돼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울 검토하겠다"며 "증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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