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1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에)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첫 회의에서 주 2회 회의를 열어 성탄절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현안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며 “가능하면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3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이들이 올해 사직한 만큼 내년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이들의 복귀를 전제로 병역을 미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의료계가 건의했고,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도출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출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