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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