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로 민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 내에서는 예산 편성, 검사 탄핵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