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 행정명령' 백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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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즉시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규제 축소로 빅테크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데이터센터 건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6일 그레고리 앨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이사와의 통화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 AI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AI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및 전력발전 관련 환경 규제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은 규제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만큼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추진됐지만 관련 업계는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산하 AI센터에서 전략 및 정책 책임자를 맡은 앨런 이사는 “공화당의 공약집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실제 데이터”라고 언급했다. 공화당은 공약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에 대해 “AI 혁신을 방해하고 급진적인 좌익 사상을 강요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앨런 이사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어떤 AI 정책을 지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시설 구축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에너지, AI 산업 관계자가 모두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폐지하면 환경 규제 면제 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