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9월, 매도인과 협의하여 50억원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잔금일은 오는 12월 중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매 금액의 약 60%를 은행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은행 측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이 여신 실적을 마감하면서 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일부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처럼 잔금일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과의 협상: 잔금일 변경 요청
우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잔금일을 2025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매년 초에 새로운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기된 잔금일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잔금일에 맞춰 다른 투자처나 사업 자금을 계획한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입장 표명
매도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 의지가 있으며, 금융권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차질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대출 실행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체 금융기관 및 대출 상품 검토
일부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의 대출 상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거래 은행 외에 유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잔금일 이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사전 대출 상담과 자금 스케줄 관리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 은행과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는 대출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부동산 거래에서는 금융권의 한도 제한과 이율 문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의 협상, 내용증명 작성, 대체 금융기관 탐색, 사전 대출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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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9월, 매도인과 협의하여 50억원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잔금일은 오는 12월 중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매 금액의 약 60%를 은행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은행 측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이 여신 실적을 마감하면서 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일부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처럼 잔금일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과의 협상: 잔금일 변경 요청
우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잔금일을 2025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매년 초에 새로운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기된 잔금일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잔금일에 맞춰 다른 투자처나 사업 자금을 계획한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입장 표명
매도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 의지가 있으며, 금융권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차질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 대출 실행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체 금융기관 및 대출 상품 검토
일부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의 대출 상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거래 은행 외에 유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잔금일 이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사전 대출 상담과 자금 스케줄 관리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 은행과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는 대출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부동산 거래에서는 금융권의 한도 제한과 이율 문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의 협상, 내용증명 작성, 대체 금융기관 탐색, 사전 대출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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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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