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보조금 혜택이 폐지될 경우 경쟁사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테슬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곧바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는 물론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동맹(AAI)은 지난 10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때마다 IRA를 비판하며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왔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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