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제안사업 유형은 토지를 확보한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입장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저렴한 이율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공적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선 서울 강남권 사업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송파구에선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몽촌토성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됐다. 지상 최고 27층, 472가구로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가깝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강동구 길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신영이 공급하는 단지로 지상 19층, 192가구로 지어질 전망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 혜택이 적용되고 어린이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대규모 사업지도 곳곳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건설은 인천 운남동에 1419가구를 제안했다. 동부건설이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지을 단지는 1314가구에 달한다. 동문건설도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637실로 조성 중인 오피스텔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지로 제안했다.
수요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브랜드 단지에 거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사업자(건설사) 입장에선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자체 분양 사업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급등에 분양 시장 침체까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대의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적다. 게다가 미분양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 지원에 나서면서 사업성도 대폭 개선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가 참여를 꺼린 공사비 인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공사비 증액 상한선을 대폭 높인 것이다. 과거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초과할 때 절반만 증액을 인정받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3%만 초과해도 초과분의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조달이 쉬운 데다 향후 민간임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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