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참다못한 위례신도시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17일 경기 성남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한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연합 측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약 14.7㎞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인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1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민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잇달아 철수했고 이후 수차례 이뤄진 사업자 공모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는 끝내 이달 초 재정사업 전환을 선언했다.
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1년까지 위례신사선을 완공한다는 정부 약속이 거짓말이 됐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2~3년, 공사 기간 6년을 채워 현재 기준으로 약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측은 앞서 오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오 시장도 기재부의 ‘예타 만능주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된 4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장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사업자를 찾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8380억원으로 올리고 사업 조건 완화 등을 제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기재부는 여전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재추진이 가능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차례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고 민간 투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사업 전환보다) 여전히 민자 사업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측은 총사업비를 20% 이내 범위에서 재산정하면 예타 없이도 새 사업자를 찾는 제3자 제안 재공고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인허가 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은 기재부가 예타 면제 등 과감한 조치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쪽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기재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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